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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전후 작성일21-07-21 16: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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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징역 2년..선거법 위반은 무죄
1심 "장래선거운동 요건 충족" 집행유예
2심 "반드시 특정후보자 존재해야" 무죄
대법 "일부 법리오해"..무죄 판결은 유지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2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21. sky@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2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21. sky@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의 이익 제공 의사표시가 지방선거와 관련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에 공모한 혐의와 별개로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김 지사는 김씨에게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도 온라인 선거 활동을 계속해달라고 했고, 김씨는 처음에는 도 변호사를 일본 대사에 임명해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일본 오사카 총영사 대사 임명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는 요구를 승낙해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담당자에게 이력서를 전달했다가 2017년 12월 오사카 총영사가 어렵다는 말을 전해 듣고, 센다이 총영사가 검토 가능하다며 제안해 선거운동 관련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댓글조작 공모 범행에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은 이익제공 의사표시 당시 특정 후보자가 없더라도 장래의 선거운동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해 이익 제공을 한 경우면 충분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성사 개연성이 높은 지위에서 장래의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이익 제공을 한 경우라며 유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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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김 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어떤 행위를 '선거운동' 관련으로 보려면 특정 후보자 존재,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김 지사의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표시 당시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 선언 혹은 입후보 의사를 가진 특정 후보자가 없어 무죄라고 봤다.

대법원도 2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지만, 일부 판단은 달리했다.

우선 이익제공 의사표시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봤다.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을 한 경우면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1심 판단이 맞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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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지사의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2심의 판단은 맞다고 결론냈다.

결국 2심이 '선거운동' 관련 해석을 잘못 판단했더라도, 김 지사의 이익제공 의사표시가 지방선거와 관련됐다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에 한정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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